해외광물개발사업

국내 광물자원 부존 빈약으로 해외의존도가 심화된 에너지 및 산업원료광물의 장기·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일반융자, 특별융자 조건으로 지원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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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특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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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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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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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융자 지원사업

  • 조사(탐사)사업

    물자원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광상조사, 물리·지화학탐사, 탐광시추, 탐광굴진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

  • 개발사업

    광물자원의 부존이 확인된 광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을 매입하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과 부대시설 건설 등의
    모든 사업

  • 생산사업

    운영권자 또는 비운영권자로서 상업적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의 권리취득 및 지분매입, 생산설비 건설, 추가매장량 확보를 위한 시추 등의 사업

  • 투자위험보증사업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조사(탐사)·개발·생산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 개발자금융자사업

    조사(탐사),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해외자원을 개발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생산광물을 확보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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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융자 지원사업

  • 조사(탐사)사업

    광물자원 부존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지질광상조사, 물리·지화학탐사, 탐광시추, 탐광굴진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의 사업

  • 투자위험보증사업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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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사업
및 융자조건
지원범위

융자대상사업 최대 융자 비율 융자기간 이자율
일반융자 조사(탐사)
사업
해당사업비 (운영자금은 1회전 소요자금) 의 30% 이내로 한다.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단, 운영자금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
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다만, 공사 직접사용분의
융자이자율은 대출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발사업
생산사업
기술용역제공사업
개발자금융자사업
특별융자 조사(탐사)
사업
  1. 15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단, 융자원리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융자기간 연장 가능
  2. 거치기간은 상업적 생산개시일 직전일까지로 함
  1.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2.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투자위험
보증사업
투자위험 보증사업비의 100%이내
  1. 5년 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2. 사업의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융자기간(거치기간 포함)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1. 융자 및 대출이자율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에 정한 이자율에 의함
  2.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거치기간 만료시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6월 단위로 복리로 계산하여 원금에 가산한다.

전략광종 :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6개 희유금속 : 크롬, 망간, 리튬,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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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융자대상사업 상환일자 상환방법
일반융자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 연 4회 균등분할 상환
특별융자 조사(탐사)
사업
연 1회 상환(3월 15일 또는 9월 15일) 연간 사업수익금에서 당해기간의 운영비 및 개발비를 차감한 잔액(운영잔액)에 대해 대출 기여율을 적용하여 대출원리금 상환
투자위험
보증사업
연 1회 (3월 15일 또는 9월 15일) 거치기간 만료일까지의 투자위험보증사업 수익금에서 투자위험보증사업자출금을 차감한 잔액이내에서 융자원리금 상환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광물) 사업절차도

해외자원개발융자(석유·광물) 지원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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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시행령 제3조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호)